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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인ㆍ허가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권한위임에 관한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5
운수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업종별로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해설
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가 아니라 등록을 해야 하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운송주선사업, 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다만 운송가맹사업 허가를 받은 자는 운송·주선사업 허가가 면제됨), 운수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업종별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는 설명도 모두 맞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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