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화물자동차 휴게소 확… | [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화물자동차 휴게소 확충 종합계획(이하 '휴게소 종합계획'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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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소 종합계획은 5년을 단위로 하여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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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소 종합계획에는 화물자동차 교통량의 연구분석 및 변동예측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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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기능 개선 및 효율화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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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이 휴게소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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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휴게소 종합계획을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해설
휴게소 종합계획 중 기능 개선 및 효율화에 관한 사항과 같이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의견 청취나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므로,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휴게소 종합계획이 5년 단위로 수립된다는 점, 화물자동차 교통량의 연구분석·변동예측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는 점, 수립·변경 시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는 점, 휴게소 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계획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맞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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