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개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 [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개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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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사업대상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매입하여야 토지등을 수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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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단지개발사업의 일부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려는 경우, 위험부담에 관한 사항은 이를 위탁받아 시행할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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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는 물류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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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물류단지개발사업 중 공유수면의 매립에 관한 사항을 국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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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해설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토지등을 수용하려면 사업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매입해야 하므로, "2분의 1 이상"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사업 일부를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 위탁할 때 위험부담에 관한 사항을 협의해야 한다는 점, 지방공사도 토지등을 수용할 수 있다는 점,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사항을 국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는 점, 일반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라는 점은 모두 맞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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