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징역 또는 벌금 부과대상이 아닌… | [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징역 또는 벌금 부과대상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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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을 경영한 자
2
거짓으로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3
복합물류터미널의 공사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한 자
4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게 한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자
5
물류창고업 등록 요건에 해당하는 물류창고를 갖추고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독물 보관ㆍ저장업의 용도로만 사용하며 해당 법률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았으나「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물류창고업을 영위한 자
해설
이미 다른 법률(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유독물 보관·저장업 영업허가를 받아 그 용도로만 창고를 사용하는 경우는 물류창고업 등록 의무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등록하지 않았다고 해서 징역 또는 벌금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
무등록 복합물류터미널사업 경영, 거짓으로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행위, 공사시행인가 없이 공사를 시행한 행위, 명의를 대여하여 사업을 하게 한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자는 모두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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