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 관한 설명… | [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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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수ㆍ에너지ㆍ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은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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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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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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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과 다른 행정기관이 직접 지정ㆍ개발하려는 물류시설 개발계획이 상충되거나 중복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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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중 물류시설의 수요ㆍ공급계획을 물류시설별 물류시설 용지면적의 100분의 20만큼 변경하는 것은 「물류정책기본법」상 물류시설분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다.
해설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과 다른 행정기관의 개발계획이 상충·중복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종합계획 변경 의무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므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이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 수립·변경 시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는 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 물류시설 용지면적을 100분의 20만큼 변경하는 경우 물류시설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은 모두 맞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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