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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사업승계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ㄴ. 신고인과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의 동의서
- ㄷ. 상속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ㄹ. 신고인인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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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2
ㄴ, ㄹ
3
ㄱ, ㄴ, ㄷ
4
ㄱ, ㄴ, ㄹ
5
ㄱ, ㄷ, ㄹ
해설
상속에 따른 사업승계신고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는 ㄱ, ㄴ, ㄹ이다.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사망해 상속인이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상속 사실과 상속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 그래서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신고인이 상속인임을 알 수 있는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그리고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있을 때 그 상속인의 동의서를 붙이게 되어 있다.
반면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는 외국인이 국제물류주선업을 새로 등록하거나 외국인투자기업이 관련 절차를 밟을 때 요구되는 것이지, 상속에 따른 승계신고의 첨부서류로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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