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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항해용선계약서의 표준약관인 GENCON(1994)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용선자는 용선료를 선불(prepaid) 또는 착불(on delivery)로 지급할 수 있다.
2
선박이 선적항에 도착한 후 항만에서 파업이 발생할 경우, 선주는 파업이 종료될 때까지 항구에 선박을 대기시켜야 한다.
3
결빙으로 인해 선박이 양륙항에 도착할 수 없는 경우, 용선자는 선주 또는 선장에게 안전한 항구로 항해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4
선주가 계약해지일까지 선적 준비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용선자는 용선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용선료를 선불로 지급한 경우, 용선자는 용선료를 반환받을 수 없다.
해설
GENCON(1994) 파업조항상 선적항에서 파업이 발생한 경우 선주가 파업 종료까지 무조건 대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선적을 계속할지 다른 안전한 항구로 회항할지 등을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이 인정된다.
용선료의 선불·착불 지급, 결빙 시 안전항 지시권, 선적 준비 미완료 시 계약해지권, 선불 용선료의 반환불가 원칙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GENCON의 표준 내용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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