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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NYPE(1993)에 따른 기간용선(time charter)계약에서 선주와 용선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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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는 선장 및 선원을 고용하고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2
선주는 선박이 안전한 항구와 항구 사이를 운항할 것과 적법한 항해에 사용될 것을 용선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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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는 용선기간 중 선박의 운항에 필요한 연료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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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선자는 용선한 선박으로 제3자와 재용선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5
용선자는 선장에게 항해를 지시할 수 있다.
해설
NYPE(1993) 기간용선계약에서 용선기간 중 선박 운항에 필요한 연료비는 용선자(charterer)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선주가 부담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기간용선에서 선주는 선원 고용·임금 지급과 감항능력 있는 선박 제공 의무를 지고, 용선자는 연료비·항비 등 운항비용을 부담하며 선장에게 항해를 지시하고 필요시 재용선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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