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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New York Convention(1958)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The term "( )" shall include not only awards made by arbitrators appointed for each case but also those made by permanent arbitral bodies to which the parties have submitted.
1
arbitral awards
2
agreement to refer
3
agreement in writing
4
submission agreement
5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해설
빈칸에 들어갈 용어는 뉴욕협약 제1조 제2항이 정의하는 arbitral awards(중재판정)이다.
이 조항은 중재판정에 사건마다 선정된 중재인이 내린 판정뿐 아니라 당사자가 부탁한 상설 중재기관이 내린 판정까지 포함된다고 규정하여, 임시중재(ad hoc arbitration)와 기관중재를 모두 협약의 승인·집행 대상으로 끌어들인다. 문장의 주어가 '판정을 내리는 주체'를 열거하고 있으므로 빈칸은 판정 자체를 가리키는 용어여야 한다.
- agreement in writing, submission agreement, agreement to refer는 모두 분쟁을 중재에 부탁하기로 하는 중재합의에 관한 용어여서, 무엇이 판정에 포함되는지를 정하는 이 문장에는 들어갈 수 없다.
-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은 협상·조정·중재를 아우르는 대체적 분쟁해결의 총칭일 뿐 협약이 정의하는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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