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치적(Flag of Convenience)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 [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편의치적(Flag of Convenience)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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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치적은 선주가 소유한 선박을 자국이 아닌 외국에 등록하는 제도이다.
2
전통적 해운국들은 편의치적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제2선적 제도를 고안하여 도입하였다.
3
선주는 고임의 자국선원을 승선시키지 않아도 되므로 편의치적을 선호한다.
4
선박의 등록세, 톤세 등 세제에 대한 이점이 있기에 선주가 편의치적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다.
5
편의치적국들은 선박의 운항 및 안전기준 등의 규제에 대해서는 전통적 해운국과 차이가 없다.
해설
편의치적국은 선박의 운항 및 안전기준 등에 대한 규제가 전통적 해운국보다 느슨한 것이 특징이므로, 규제에 차이가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편의치적이 자국이 아닌 외국에 선박을 등록하는 제도라는 점, 전통 해운국이 제2선적 제도로 편의치적 확산에 대응했다는 점, 자국선원 승선 의무를 피할 수 있다는 점, 등록세·톤세 등 세제상 이점이 있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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