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 | [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EU의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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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EU 내 화학물질 관련 법령을 통합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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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내 사전등록을 하지 않는 기업은 대 EU 수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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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CH 등 국제환경규제의 도입으로 공급사슬상의 협력업체간 상호 의존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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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는 REACH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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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이 EU로 수출할 경우에 연간 1톤 이상 제조ㆍ수입되는 기존 화학물질과 완제품내의 위해성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해설
국내에서는 REACH에 대응하기 위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이 제정·시행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응하는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않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REACH는 기존 EU 내 화학물질 관련 법령을 통합한 제도로, 기한 내 사전등록을 하지 않은 기업은 사실상 EU 수출이 불가능해지며, 이러한 국제환경규제 도입으로 공급사슬상 협력업체 간 상호 의존성이 심화되고 있다.
국내 기업이 EU로 수출할 경우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기존 화학물질과 완제품 내 위해성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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