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상 철도서비스 향상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물류관리사]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7년 1회차
「철도사업법」상 철도서비스 향상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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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철도사업자 간 경쟁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철도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 철도서비스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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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자는 철도사업 외의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철도사업에 관한 회계와 철도사업 외의 사업에 관한 회계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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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우수 철도서비스에 대한 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우수서비스마크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철도차량, 역 시설 또는 철도 용품 등에 붙이거나 인증 사실을 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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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사업법」에 따른 철도서비스의 품질을 평가하였더라도 그 평가 결과를 신문 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공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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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복리의 증진과 철도서비스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철도사업자가 제공하는 철도서비스에 대하여 적정한 철도서비스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철도사업자가 제공하는 철도서비스의 품질을 평가하여야 한다.
해설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서비스의 품질을 평가한 경우 그 평가 결과를 신문 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적정한 철도서비스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품질을 평가하여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우수 철도서비스 인증을 할 수 있고, 인증을 받지 않은 자는 우수서비스마크나 이와 유사한 표지를 붙이거나 인증 사실을 홍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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