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령상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물류관리사]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7년 1회차
유통산업발전법령상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회장은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된다.
3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위원은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4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해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위원은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므로,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출석·출석위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며, 회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