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권한의 (재)위임ㆍ위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 [물류관리사]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7년 1회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권한의 (재)위임ㆍ위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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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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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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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임시허가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협회에 위탁하는 경우
4
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의 발급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는 경우
5
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인명사상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사항 제공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는 경우
해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임시허가는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협회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협회에 위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시ㆍ도지사로의 권한 위임, 시ㆍ도지사가 위임받은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 승인을 받아 재위임하는 것, 종사자격증 발급이나 사고ㆍ위반사항 제공 업무를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는 것은 모두 허용되는 위임ㆍ위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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