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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물류관리사] 17년 1회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의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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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 대수가 2대 이상인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운송주선사업을 동시에 영위하지 않는 경우, 그 운송사업자는 연간 운송계약 화물의 100분의 50 이상을 해당 운송사업자에게 소속된 차량으로 직접 운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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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 대수가 2대 이상인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운송주선사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경우, 그 운송사업자는 연간 운송계약 및 운송주선계약 화물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 운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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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가맹사업자로부터 화물운송을 위탁받은 운송가맹점인 운송사업자는 해당 운송사업자에게 소속되지 않은 차량으로만 화물을 운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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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사업자는 직접 운송하는 화물 이외의 화물에 대하여 다른 운송사업자 또는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소속된 위ㆍ수탁차주 외의 자에게 운송을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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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사업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을 이용하여 운송을 위탁하면 직접 운송한 것으로 본다.
해설
운송가맹사업자로부터 화물운송을 위탁받은 운송가맹점인 운송사업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운송사업자에게 소속된 차량으로 직접 운송하여야 하므로, 소속되지 않은 차량으로만 운송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일정 비율 이상 직접운송 의무, 소속 차량ㆍ위수탁차주 외의 자에게 위탁 금지,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을 이용한 위탁을 직접 운송으로 보는 것은 모두 법령상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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