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운송주선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 | [물류관리사]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옳은 것은 가입한 운송가맹사업자에 소속되지 않은 운송가맹점에 대한 주선과 운송가맹사업자에게 유상으로 하는 운송 주선이다.
법이 금지하는 것은 운송가맹점인 운송주선사업자가 자기가 가입한 운송가맹사업자에게 소속된 운송가맹점에 화물운송을 주선하는 행위이므로, 소속되지 않은 운송가맹점에 대한 주선은 제한되지 않는다. 또 운송가맹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주선하는 행위는 금지 대상인 재계약·중개·대리로 보지 않는다고 법이 명시하고 있어 유상으로도 가능하다.
운수사업자는 자기 명의로 다른 사람에게 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으므로, 법인이 자회사에 자기 명의로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게 하는 것은 명의이용 금지에 정면으로 어긋난다.
화주로부터 중개를 의뢰받은 화물을 다른 운송주선사업자에게 대가를 받고 다시 중개·대리 의뢰하는 것은 법이 명문으로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