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운송사업자의 경영의 위ㆍ수탁에 관한 설명으로… | [물류관리사]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7년 1회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운송사업자의 경영의 위ㆍ수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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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사람(운송사업자를 제외한 개인을 말한다)에게 차량과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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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사업자와 위ㆍ수탁차주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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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위ㆍ수탁계약의 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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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는 위ㆍ수탁계약의 체결ㆍ이행으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을 지원하는 조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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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ㆍ수탁계약의 내용이 계약불이행에 따른 당사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과도하게 가중하여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에는 그 위ㆍ수탁계약은 전부 무효로 한다.
해설
위ㆍ수탁계약에서 당사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과도하게 가중하여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조항이 있는 경우, 그 해당 조항만 무효가 되는 것이지 계약 전체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사람에게 차량과 경영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는 것,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것, 계약기간을 2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것,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가 분쟁 해결을 지원하는 조직이라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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