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 [물류관리사]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7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 안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단,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는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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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작지에서의 관상용 죽목의 임시 식재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3
물류단지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토석의 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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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단지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 안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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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해설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일정 범위의 토석 채취, 존치가 결정된 대지 안에서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농림수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간이공작물 설치는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가 필요 없는 경미한 행위로 물류단지 안에서도 그대로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관상용 죽목의 임시 식재는 경미한 행위에서 경작지에서의 임시 식재를 제외하고 있으므로, 경작지에서의 관상용 죽목의 임시 식재는 물류단지 안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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