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시행자가 물류단지개발사업으로 개… | [물류관리사]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7년 1회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시행자가 물류단지개발사업으로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을 수의계약 방법으로 공급할 수 없는 것은? (단,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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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ㆍ공공청사용지 등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시설용지를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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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된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에 따라 존치하는 시설물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3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토지를 상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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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자신이 소유하는 물류단지의 토지등의 일부를 시행자에게 양도한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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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규모 및 형상, 입지조건 등에 비추어 토지의 이용가치가 현저히 낮은 토지로서 인접 토지소유자 등에게 공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설
물류단지개발사업으로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을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로는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시설용지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공급하는 경우, 고시된 실시계획에 따라 존치하는 시설물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토지를 상환하는 경우, 이용가치가 현저히 낮은 토지를 인접 토지소유자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 등이 규정되어 있다.
협의양도인에게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는 자신이 소유하는 물류단지 토지등의 전부를 시행자에게 양도한 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토지등의 일부만 양도한 자에게 공급하는 것은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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