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도지사가 국제물류주선업자 甲에게 물류정책기본법령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 | [물류관리사]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7년 1회차
A도지사가 국제물류주선업자 甲에게 물류정책기본법령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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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도지사는 甲에게 사업의 취소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취소가 해당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에는 그 사업취소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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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도지사는 과징금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甲의 사업규모를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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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도지사는 과징금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甲의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를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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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과징금을 분할하여 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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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에게 부과된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A도지사는 이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해설
과징금 제도는 원칙적으로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것이며, 사업의 취소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까지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는 없다.
과징금 금액을 정할 때 사업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를 고려하는 것, 분할납부가 인정되지 않는 것, 미납 시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절차에 따라 징수하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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