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상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처분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물류관리사]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7년 1회차
「물류정책기본법」상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처분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물류관리사 자격의 취소
2
인증우수물류기업에 대한 인증의 취소
3
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한 사업의 전부 정지
4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5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취소
해설
물류정책기본법상 청문 대상은 자격ㆍ인증ㆍ지정ㆍ등록의 취소와 같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처분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물류관리사 자격 취소, 인증우수물류기업 인증 취소, 지정심사대행기관 지정 취소,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 취소가 이에 해당한다.
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한 사업의 전부 정지는 등록 취소가 아닌 정지 처분이므로 법정 청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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