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과 비교한 상사중재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물류관리사]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7년 1회차
소송과 비교한 상사중재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송과 비교하여 볼 때 그 비용이 저렴하다.
2
심리과정과 판정문이 공개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우리나라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이 외국에서도 승인ㆍ집행될 수 있다.
4
단심제로 운영되므로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다.
5
분쟁 당사자가 중재인을 선정할 수 있으며 양당사자는 중재판정의 결과에 따라야 한다.
해설
상사중재는 소송과 달리 심리와 판정문을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당사자의 영업비밀 보호에 유리하다는 점이 소송 대비 주요 장점 중 하나다.
단심제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고, 뉴욕협약 등을 통해 외국에서도 승인·집행이 가능하며, 당사자가 중재인을 직접 선정하고 그 판정에 구속된다는 점은 상사중재의 실제 특징이다.
따라서 심리와 판정문의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는 서술만 옳지 않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