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gue Rules(1924)와 Hamburg Rules(1978)에… | [물류관리사]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7년 1회차
Hague Rules(1924)와 Hamburg Rules(1978)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Hague Rules에 비해 Hamburg Rules의 운송인의 책임기간이 확대되었다.
2
Hague Rules에서 열거한 운송인이나 선박의 면책리스트가 Hamburg Rules에서는 모두 폐지되고 제5조의 운송인 책임의 일반원칙에 의해 규정받게 되었다.
3
Hague Rules에서는 지연손해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었으나 Hamburg Rules에서 는 제5조에 이를 명확히 하였다.
4
Hague Rules에 비해 Hamburg Rules의 운송인의 책임한도액이 인상되었다.
5
Hague Rules에서 운송인 면책이었던 상업과실을 Hamburg Rules에서는 운송인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다.
해설
Hague Rules에서 운송인 면책사유로 인정되었던 것은 항해과실(nautical fault)이지 상업과실이 아니며, 상업과실은 Hague Rules 하에서도 원래 운송인의 책임이었다.
Hamburg Rules은 오히려 이 항해과실 면책을 폐지하고 제5조의 일반원칙으로 운송인 책임을 규정한 것이지, 원래 없던 상업과실 책임을 새로 만든 것이 아니다.
책임기간 확대, 면책리스트 폐지, 지연손해 명문화, 책임한도액 인상에 관한 나머지 비교는 두 협약의 실제 차이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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