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손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물류관리사]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7년 1회차
해상손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현실전손은 보험의 목적인 화물이 현실적으로 전멸한 상태로서, 예를 들면 화재로 인한 선박의 전소, 해수로 인해 고체로 변한 시멘트 등과 같이 보험의 목적이 멸실되어 상품의 가치가 완전히 없어진 것을 말한다.
2
추정전손은 현실전손이 아니나 정당한 위부의 통지 없이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전손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현실전손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3
공동해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선박과 화물에 동시에 위험이 존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어느 한 쪽 이해당사자의 안전을 위한 비용지출은 공동해손비용이 아니다.
4
공동해손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공동해손 행위가 합리적이어야 하며, 선박이나 적하에 대한 불합리한 행위는 공동해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5
단독해손은 보험의 목적이 일부 멸실되거나 손상된 부분적인 손해에 대하여 손해를 입은 당사자가 단독으로 부담하는 손해이다.
해설
추정전손이 성립하려면 피보험자가 정당한 위부(Abandonment) 통지를 해야 하며, 통지 없이 보험금을 청구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현실전손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추정전손은 위부 통지와 승낙 절차를 거쳐 현실전손에 준하여 처리되는 것이지, 통지 없이 성립하는 개념이 아니다.
현실전손·공동해손·단독해손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해상보험법상 정의와 일치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