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에서 피보험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물류관리사]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7년 1회차
해상보험에서 피보험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피보험이익은 적법하여야 한다.
2
피보험이익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반드시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3
피보험이익은 선적화물, 선박 등 피보험목적물에 대하여 특정인이 갖는 이해관계를 말한다.
4
해상보험계약에서 보호되는 것은 피보험목적물이 아니라 피보험이익이라 할 수 있다.
5
피보험이익은 경제적 이익 즉,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어야 한다.
해설
피보험이익은 보험계약 체결 당시가 아니라 손해 발생(보험사고 발생) 시점에 확정되어 있으면 충분하다는 것이 해상보험의 원칙이다.
피보험이익은 선적화물·선박 등 목적물에 대해 특정인이 갖는 적법한 경제적 이해관계로, 해상보험이 실제로 담보하는 대상은 목적물 자체가 아니라 이 피보험이익이다.
따라서 이익이 반드시 계약 체결 시점에 확정되어야 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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