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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서 설명하는 항공운송 관련 국제규범은?제1차 세계대전 후 급속도로… | [물류관리사]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7년 1회차

다음에서 설명하는 항공운송 관련 국제규범은?

  • 제1차 세계대전 후 급속도로 발달한 항공운송이 국제적인 교통수단으로 이용되고 국제적으로 적용할 법규 및 여객이나 운송인에게도 최소한의 보장이 요청됨에 따라 1929년 체결되었다.
  • 국제항공운송인의 민사책임에 관한 통일법을 제정하여 동일사건에 대한 각국법의 충돌을 방지하고 국제항공운송인의 책임을 일정한도로 제한하여 국제민간항공운송업의 발전에 그 목적을 둔 최초의 국제규범이다.
1
함부르크 규칙
2
몬트리얼 협정
3
바르샤바 조약
4
로테르담 규칙
5
과다라하라 조약
해설

1929년에 체결된 국제항공운송인의 민사책임에 관한 최초의 통일 국제규범은 바르샤바 조약(Warsaw Convention)이다.

바르샤바 조약은 각국 법이 제각각 적용되어 생기는 법의 충돌을 방지하고 운송인의 책임한도를 정액으로 제한함으로써, 태동기의 국제민간항공운송업이 과도한 배상책임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 몬트리얼 협정(1966)은 바르샤바 조약의 낮은 책임한도를 보완하기 위해 미국 출입 항공사들이 맺은 사적 합의로, 최초의 국제규범이 아니다.
  • 함부르크 규칙(1978)과 로테르담 규칙(2008)은 해상운송에 관한 규범이며, 과다라하라 조약(1961)은 계약운송인이 아닌 실제운송인의 책임을 다루기 위해 바르샤바 조약을 보충한 조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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