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물류관리사]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7년 1회차
무역계약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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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Q 품질조건은 곡물매매에서 많이 사용되며, 선적지에서 해당계절 출하품의 평균중등품을 표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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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e Quale의 조건은 인도물품의 품질이 계약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목적항에 서 물품을 양륙한 시점에 판정하는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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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륙품질조건의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품질수준의 미달 또는 운송 도중의 변질에 대한 입증책임이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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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서의 수량조건에서 “100 M/T, but 3 % more or less at seller’s option” 이라 표현되었다면, 매도인은 98 M/T 수량을 인도해도 계약위반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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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부족용인규정에 따른 정산 시 정산기준가격에 대한 아무런 약정을 하지 않았을 경우 도착일가격에 의해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관례이다.
해설
"100 M/T, but 3% more or less at seller's option"은 매도인에게 3% 범위의 과부족용인권을 부여한 표현이므로, 97~103 M/T 범위 안에서 인도하면 계약위반이 아니다. 98 M/T는 이 범위 안에 있으므로 매도인은 계약위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참고로 GMQ는 곡물이 아닌 목재·냉동수산물 등에 쓰이는 조건이며, 해당 계절 출하품의 평균중등품을 표준으로 하는 것은 FAQ의 정의이다.
Tale Quale은 품질을 선적 시점에 확정하는 조건으로 양륙 시점 판정과는 무관하며, 과부족 정산가격을 별도 약정하지 않았을 때는 통상 선적일 가격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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