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구역의 형태와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물류관리사]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7년 1회차
보세구역의 형태와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세관검사장은 통관하려는 물품을 검사하기 위한 장소로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지역으로 한다.
2
보세창고에는 외국물품이나 통관을 하려는 물품을 장치한다.
3
보세전시장에서는 박람회, 전람회, 견본품 전시회 등의 운영을 위하여 외국물품을 장치ㆍ전시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4
세관장은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 수량, 장치 장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5
세관장은 직권으로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밖에 종합보세구역을 운영하려는 자의 요청에 따라 무역진흥에의 기여 정도, 외국물품의 반입ㆍ반출 물량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해설
종합보세구역은 세관장이 아니라 관세청장이 직권으로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운영하려는 자의 요청에 따라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세관장이 지정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세관검사장이 세관장이 지정하는 검사 장소라는 점, 보세창고에 외국물품 등을 장치한다는 점, 보세전시장에서 박람회 등을 위해 외국물품을 장치·전시·사용할 수 있다는 점, 세관장이 보세판매장의 판매물품 종류·수량·장치장소 등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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