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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물류관리사] 17년 1회차
다음은「선박법」에 의한 소형선박의 정의이다. ( )에 알맞은 숫자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선박법」에서 "소형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1. 총톤수 ( )톤 미만인 기선 및 범선
2. 총톤수 ( )톤 미만인 부선
1
20, 50
2
20, 100
3
20, 200
4
40, 100
5
40, 200
해설
선박법상 소형선박은 총톤수 20톤 미만인 기선 및 범선과 총톤수 100톤 미만인 부선을 말한다.
자력으로 항행하는 기선·범선은 20톤을 경계로, 스스로 항행하지 못하고 예인되는 부선은 그보다 큰 100톤을 경계로 소형선박 여부를 가른다. 두 기준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 이 조문의 핵심이다.
소형선박은 등기 대상에서 제외되어 등록만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등 취급이 달라지므로 톤수 기준을 정확히 외워 두어야 한다. 20톤과 200톤을 묶거나 40톤을 기선 기준으로 삼는 조합은 이 조문에 없는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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