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물류관리사]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7년 1회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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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특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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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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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트럭 1대만으로 허가기준을 충족하기 때문에 소규모로 운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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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ㆍ대리하거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화물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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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기준 대수는 500대 이상(운송가맹점이 소유하는 화물자동차 대수를 포함하되, 8개 이상의 시ㆍ도에 각각 50대 이상 분포되어야함)이다.
해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특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라는 종류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출제 당시의 구분은 일반·개별·용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었고, 이후 법령 개정으로 현행은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으로 구분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 운송사업·운송주선사업·운송가맹사업을 포괄한다는 설명, 운송사업이 1대만으로도 허가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설명, 운송주선사업의 정의, 운송가맹사업의 허가기준 대수(500대 이상, 8개 이상 시·도에 각 50대 이상 분포)에 관한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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