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령상 철도사업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물류관리사]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8년 1회차
철도사업법령상 철도사업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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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의 면허가 취소된 후 그 취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은 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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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자는 여객유치를 위한 기념행사의 경우에는 여객운임ㆍ요금을 감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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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여객 운임의 상한을 지정하려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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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날 또는 기간에 운송을 시작하여야 하지만, 천재지변으로 운송을 시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날짜를 연기하거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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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사업의 면허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철도의 공공성과 안전을 강화하고 이용자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부담을 붙일 수 있다.
해설
철도사업자는 여객 유치를 위한 기념행사 등의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 운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따라서 감면할 수 없다고 서술한 부분이 철도사업법령의 내용과 반대되어 옳지 않다.
면허 취소 후 2년간 결격, 여객운임 상한 지정 시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 천재지변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승인 후 운송개시일 연기, 면허 시 부담 부과 등의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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