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상 검수사등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 | [물류관리사]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자격시험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정지기간은 3년, 자격취소에 따른 결격기간은 2년이다.
「항만운송사업법」 제7조의2는 검수사등의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 날부터 3년간 같은 종류의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규정한다.
같은 법 제8조의 결격사유는 검수사등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검수사등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고 정한다.
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기간(3년)이 자격취소에 따른 결격기간(2년)보다 길다는 점을 짝으로 정리해 두면 두 기간을 혼동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