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사업자단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물류관리사]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8년 1회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사업자단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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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을 설립하려면 공제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의 10분의 1 이상이 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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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된 사람은 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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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사업자로 구성된 협회, 운송주선사업자로 구성된 협회 및 운송가맹사업자로 구성된 협회는 각각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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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회가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의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은 시ㆍ도별 협회의 대표 전원을 포함하여 37명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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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이 조합에 고용된 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공제 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해설
파산선고를 받았더라도 복권된 사람은 결격사유가 해소되어 공제조합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으므로, 복권된 사람이 위원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공제조합 설립 시 조합원 자격자의 10분의 1 이상 발기, 운송사업자·운송주선사업자·운송가맹사업자별 협회의 연합회 설립, 연합회가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의 운영위원 구성, 조합원 업무상 재해 보상을 위한 공제사업의 국토교통부장관 인가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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