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운송주선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물류관리사]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8년 1회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운송주선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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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화물운송주선사업의 허가신청서에는 상용인부 2명 이상의 고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신고의 수리 여부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3
운송주선사업자는 자기 명의로 다른 사람에게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4
운송주선사업자가 운송가맹사업자에게 화물의 운송을 주선하는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재계약ㆍ중개 또는 대리로 보지 아니한다.
5
운송가맹점인 운송주선사업자는 자기가 가입한 운송가맹사업자에게 소속된 운송 가맹점에 대하여 화물운송을 주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설
일반화물운송주선사업의 허가신청서에 상용인부 2명 이상의 고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는 요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변경신고 수리 여부의 5일 이내 통지, 명의 대여 금지, 운송가맹사업자에 대한 주선행위를 재계약·중개·대리로 보지 않는다는 점, 운송가맹점인 운송주선사업자가 소속 운송가맹점에 대해 주선할 수 없다는 제한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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