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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물류관리사] 18년 1회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사업의 휴업ㆍ폐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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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려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인 법인이 합병의 사유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인은 미리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일부를 휴업하는 경우 그 휴업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4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가 폐업하려는 때에는 미리 그 취지를 영업소나 그 밖에 일반 공중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5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전부를 휴업하려는 자는 휴업하려는 날로부터 7일 이전에 신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가 폐업하려는 때에는 미리 그 취지를 영업소나 그 밖에 일반 공중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므로 이 설명은 옳다.
- 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려는 때에는 허가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청산인의 신고의무는 법인이 합병 외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에 발생하므로,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를 든 설명은 옳지 않다.
- 휴업기간은 1년이 아니라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사업 전부를 휴업하려는 경우의 신고 기한도 휴업하려는 날부터 7일 이전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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