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공공기관이 시행자로서 새로이 설… | [물류관리사]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8년 1회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공공기관이 시행자로서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 중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무상 귀속되는 시설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설치하는 광장
- ㄴ. 한국도로공사가 설치하는 주차장
- ㄷ. 항만공사가 설치하는 운동장
- ㄹ. 한국농어촌공사가 설치하는 녹지
- ㅁ. 한국수자원공사가 설치하는 수도의 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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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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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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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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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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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ㅁ
해설
무상 귀속되는 공공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광장, 녹지, 한국수자원공사가 설치하는 수도의 관로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은 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을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귀속시키면서, 대상 공공시설을 도로·공원·광장·주차장·운동장·녹지·하천·유수지·구거·수도 등으로 한정하고 일부에는 설치 주체 요건을 덧붙인다.
- 주차장과 운동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것만 대상이므로, 한국도로공사가 설치한 주차장과 항만공사가 설치한 운동장은 무상 귀속 대상이 아니다.
- 수도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설치하는 경우 관로만 해당하므로 제시된 수도의 관로는 포함되고, 광장·녹지는 설치 주체 제한이 없어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농어촌공사가 설치해도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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