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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물류관리사] 18년 1회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복합물류터미널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
2
국가가 직접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을 경영할 수는 없다.
3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 그 법인은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의 등록을 할 수 없다.
4
등록신청을 하려는 자는 복합물류터미널의 부지 및 설비의 배치를 표시한 축척 1000분의 1인 평면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5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부지 면적은 3만3천제곱미터 이상이다.
해설
물류시설법령상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부지 면적은 3만3천제곱미터 이상이므로 이 설명은 옳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나 국가도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을 경영할 수 있고, 법인 임원이 외국인이라는 사정만으로 등록이 제한되지는 않으며, 등록신청 시 제출하는 평면도의 축척도 1000분의 1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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