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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물류관리사] 18년 1회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가 등록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는?
1
영업소 명칭의 변경
2
영업소 위치의 변경
3
복합물류터미널 설비의 변경
4
복합물류터미널 구조의 변경
5
복합물류터미널 부지 면적의 10분의 1의 변경
해설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사항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변경등록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영업소의 명칭이나 위치의 변경, 복합물류터미널의 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 통산하여 부지 면적의 10분의 1 미만의 변경이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부지 면적의 10분의 1의 변경은 '10분의 1 미만'에 해당하지 않아 경미한 사항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나머지 영업소 명칭·위치 변경, 터미널 설비·구조의 변경은 모두 경미한 사항으로 분류되어 변경등록 없이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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