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물류관리사]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8년 1회차
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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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10년 단위의 국가물류기본계획을 5년마다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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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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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10년 단위의 지역물류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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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물류기본계획은 국가물류기본계획에 배치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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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설
지역물류기본계획은 특별시장·광역시장이 인접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한 후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는 것이며,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나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은 없으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국가물류기본계획이 10년 단위로 5년마다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에 의해 공동 수립된다는 점, 수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친다는 점, 특별시장·광역시장이 10년 단위 지역물류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한다는 점, 지역물류기본계획이 국가물류기본계획에 배치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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