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령상 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물류관리사]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표준전자문서의 개발·보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있으므로 이 설명은 옳다.
단위물류정보망 또는 전자문서를 변작(變作)하는 행위는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령이 금지하는 행위 자체이다.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 또는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의 전자문서·물류정보 보관기간은 3년이 아니라 2년이다.
전자문서는 원칙적으로 공개가 금지되지만 법령이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공개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이해관계인이 동의하더라도 법령이 정한 공개 요건과 절차를 따라야 하므로, 동의만 있으면 언제든지 공개할 수 있다는 설명도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