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물류관리사]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8년 1회차
보세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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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은 '세금이 보류된 구역'으로 수출입화물의 관세를 지불하지 않고 운영되는 특별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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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장치장은 '항만법'에 근거하며, 외국화물을 취급하는 장소이다.
3
보세창고는 외국물품을 장치하기 위한 구역으로 세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통관되지 않은 내국물품도 장치가 가능하다.
4
보세장치장에서는 특정무역상을 위해 외국화물을 양륙하여 반출, 반입, 장치할 수 있다.
5
보세구역은 수출입화물의 집화, 분류, 보관, 운송을 위해 세관장이 지정하거나 특허한 장소이다.
해설
보세장치장은 항만법이 아니라 관세법에 근거하여 외국화물을 취급하는 보세구역이다.
따라서 보세장치장의 근거법을 항만법이라고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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