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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이 설명하는 물류시설의 민간투자사업 방식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ㄱ… | [물류관리사]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8년 1회차

다음이 설명하는 물류시설의 민간투자사업 방식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 ㄱ. 민간 사업자가 도로, 철도, 항만 등의 공공 물류시설 건설 후, 소유권을 먼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고 일정기간 그 시설물을 운영한 수익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투자방식
  • ㄴ. 민간 사업자가 도로, 철도, 항만 등의 공공 물류시설 건설 후, 소유권을 먼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고 일정기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임대료를 받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투자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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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BTL(Build Transfer Lease), ㄴ: BTO(Build Transfer Ope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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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BTO(Build Transfer Operate), ㄴ: BOO(Build Own Ope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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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BOT(Build Operate Transfer), ㄴ: BTL(Build Transfer 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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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BOO(Build Own Operate), ㄴ: BTL(Build Transfer 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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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BTO(Build Transfer Operate), ㄴ: BTL(Build Transfer Lease)
해설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한 뒤 시설 운영수익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면 BTO, 임대료를 받아 회수하면 BTL이다.

두 방식 모두 Build-Transfer라 소유권 이전 시점은 같고, 갈리는 지점은 회수 재원이 이용자 요금이냐 정부 임대료냐이다. 그래서 BTO는 수요 위험을 민간이 지고, BTL은 임대료가 보장되어 위험이 낮아 수익성이 확보되기 어려운 시설에 주로 쓰인다.

  • BOT: 민간이 준공 후 일정기간 운영한 뒤에 소유권을 이전하므로 이전 시점이 다르다.
  • BOO: 준공과 동시에 민간이 소유권을 그대로 보유하며 국가에 이전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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