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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물류관리사] 18년 1회차
New York Convention(1958)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는?
The term "( )" shall include an arbitral clause in a contract or an arbitration agreement, signed by the parties or contained in an exchange of letters or telegrams.
1
agreement in writing
2
arbitral authority
3
intercession
4
signatures and ratifications
5
declarations and notifications
해설
괄호에 들어갈 용어는 뉴욕협약 제2조 제2항이 정의하는 agreement in writing(서면에 의한 중재합의)이다.
인용문은 그 용어가 계약 속의 중재조항(arbitral clause)과 별도의 중재합의(arbitration agreement)를 모두 포함하되, 당사자가 서명했거나 서신·전보의 교환에 담겨 있을 것을 요구한다. 즉 서면성 요건을 어디까지 인정할지 정한 조항이므로 정의 대상은 '서면에 의한 합의'일 수밖에 없다.
이 서면 중재합의가 존재하면 체약국 법원은 당사자를 중재에 회부해야 하고, 그에 따라 내려진 중재판정이 협약의 승인·집행 대상이 된다. 중재기관이나 서명·비준, 선언·통고 같은 절차 용어는 이 정의 규정과 자리가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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