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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ne Insurance Act(1906)에 규정된 용어의 설명이… | [물류관리사]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8년 1회차

Marine Insurance Act(1906)에 규정된 용어의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용어들이 옳게 나열된 것은?

"( ㄱ )" means the charges recoverable under maritime law by a salvor independently of contract. They do not include the expenses of services in the nature of salvage rendered by the assured or his agents, or any person employed for hire by them, for the purpose of averting a peril insured against. Such expenses, where properly incurred, may be recovered as ( ㄴ ) or as a general average loss, according to the circumstances under which they were incurred.

1
ㄱ: Actual total loss ㄴ: sue and labour charge
2
ㄱ: Particular charges ㄴ: actual total loss
3
ㄱ: Salvage charges ㄴ: particular charges
4
ㄱ: Salvage charges ㄴ: constructive total loss
5
ㄱ: Actual total loss ㄴ: constructive total loss
해설

계약과 무관하게 구조자가 해법상 청구할 수 있는 비용은 Salvage charges(구조비)이고, 피보험자 측이 지출한 구조성 비용이 회수되는 형태 중 하나가 particular charges(단독비용)이다.

영국 해상보험법 제65조는 구조비를 "계약과 관계없이 구조자가 해법상 회수할 수 있는 비용"으로 정의하면서, 피보험자나 그 대리인 또는 그들이 고용한 자가 부보위험을 피하려고 제공한 구조적 성격의 용역 비용은 여기서 제외한다고 밝힌다.

제외된 그 비용은 정당하게 지출된 경우 사정에 따라 단독비용 또는 공동해손손해(general average loss)로 회수된다. 단독비용은 보험목적물의 안전·보존을 위해 피보험자가 지출한 비용으로, 단독해손 자체에는 포함되지 않는 별개 항목이라는 점이 구조비와 갈리는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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