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화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물류관리사]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8년 1회차
선화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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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식 선화증권은 선화증권의 수화인란에 수화인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선화증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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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화증권은 운송계약서는 아니지만 운송인과 송화인 간에 운송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추정하게 하는 증거증권의 기능을 가진다.
3
기명식 선화증권은 화물의 전매나 유통이 자유롭다.
4
지시식 선화증권은 선화증권의 수화인란에 수화인의 성명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to order of’로 표시된 선화증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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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식 선화증권은 선화증권에 배서금지 문언이 없으면 배서양도는 가능하지만, 기명된 당사자만이 화물을 인수할 수 있다.
해설
기명식 선화증권은 수화인이 특정인으로 지정되어 있어 전매·유통이 자유롭지 못하다.
지시식 선화증권처럼 배서를 통해 자유롭게 유통되는 것과 달리, 기명식은 원칙적으로 기명된 당사자만 화물을 인수할 수 있어 유통성이 제한적이다.
선화증권이 운송계약서 자체는 아니지만 운송계약 체결의 추정적 증거증권 기능을 한다는 점, 지시식이 'to order of'로 표시된다는 점, 배서금지 문언이 없으면 배서양도는 가능하지만 기명된 당사자만 화물을 인수할 수 있다는 점은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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