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설명으… | [물류관리사]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9년 1회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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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市)가 지방도매시장을 개설하려면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중앙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청과부류와 수산부류에 대하여는 도매시장법인을 두어야 한다.
3
도매시장 개설자는 법인이 아닌 자를 시장도매인으로 지정할 수 없다.
4
중앙도매시장에 두는 도매시장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도매시장 개설자와 협의하여 지정한다.
5
시장도매인은 해당 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ㆍ중도매인에게 농수산물을 판매하지 못한다.
해설
이 문항은 확정답안에서 복수정답으로 처리된 문항입니다. 「중앙도매시장에 두는 도매시장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도매시장 개설자와 협의하여 지정한다.」와 「시장도매인은 해당 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ㆍ중도매인에게 농수산물을 판매하지 못한다.」가 모두 정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채점을 위해 한 선택지만 정답으로 두었으니, 다른 하나를 고르셨더라도 틀린 판단이 아닙니다.
중앙도매시장에 두는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것이지, 장관이 개설자와 협의해 지정하는 것이 아니어서 지정 주체가 뒤바뀐 설명이다.
시(市)가 지방도매시장을 개설하려면 도지사의 허가가 필요하고, 중앙도매시장의 청과부류·수산부류에는 도매시장법인을 두어야 하며, 법인이 아닌 자는 시장도매인으로 지정할 수 없고 시장도매인은 해당 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에게 농수산물을 판매할 수 없다는 나머지 내용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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