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의 일부정지를 명… | [물류관리사]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9년 1회차
철도사업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의 일부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는?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은 경우
2
중대한 과실에 의한 1회의 철도사고로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3
사업 경영의 불확실로 인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
4
철도사업의 면허기준에 미달하게 되었으나 3개월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킨 경우
5
「철도안전법」제21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을 1년 이내에 2회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해설
사업 경영의 불확실이나 자산상태의 현저한 불량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사업자에게 사업의 일부정지를 명할 수 있는 법정 사유에 해당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경우는 반드시 면허를 취소해야 하는 사유이고, 면허기준에 미달했더라도 3개월 이내에 기준을 충족한 경우는 처분 대상에서 제외되며,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망자 수나 운전업무 종사 위반 횟수는 각각 법령이 정한 처분기준에 미달해 일부정지 사유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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