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폐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 | [물류관리사]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9년 1회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폐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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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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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려면 미리 그 취지를 영업소나 그 밖에 일반 공중(公衆)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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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폐업신고를 한 경우 해당 화물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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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관할관청에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을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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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부폐업 신고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해설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폐업(휴업) 신고를 하는 경우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은 협회에 반납하는 것이지 관할관청에 반납하는 것이 아니다. 관할관청에 반납하는 경우는 사업의 양도 신고를 하거나 운전자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취소·정지된 경우이다.
폐업 신고 전 미리 신고하고 그 취지를 영업소 등 공중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는 점, 해당 화물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반납해야 한다는 점, 전부폐업 신고 수리 권한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다는 점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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