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 [물류관리사]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9년 1회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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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려는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자는 사고 건당 5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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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려는 운송사업자는 사고 건당 2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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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적재량이 5톤 이상인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피견인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는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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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중량이 10톤 이상인 화물자동차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하고 있는 운송가맹사업자는 각 화물자동차별 및 각 사업자별로 사고 건당 2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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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가「보험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적재물배상보험요율과 책임준비금 산출기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다수의 보험회사등이 공동으로 책임보험계약등을 체결할 수 있다.
해설
최대 적재량 5톤 이상인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피견인자동차를 소유한 운송사업자는 적재물배상보험등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자는 사고 건당 500만원 이상, 운송사업자와 운송가맹사업자는 각각 사고 건당 2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보험회사가 단독으로 인수하기 곤란한 경우 여러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설명도 맞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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