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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물류관리사] 19년 1회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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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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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운송사업자가 아닌 운송사업자는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상주(常住)하여 영업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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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의 허가취소 사유와 직접 관련이 있는 화물자동차의 위ㆍ수탁차주였던 자에 대하여 임시허가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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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에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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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변경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설
임시허가 제도는 허가취소 사유와 직접 관련이 없는 위·수탁차주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허가취소 사유와 직접 관련이 있는 위·수탁차주에게 임시허가를 한다는 설명은 제도의 취지와 어긋난다.
운송가맹사업 허가자는 별도로 운송사업 허가를 받지 않는다는 점, 상주 영업소 설치 시 허가가 필요하다는 점, 변경허가에 조건·기한을 붙일 수 있다는 점,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주사무소 이전 변경허가를 할 수 없다는 점은 모두 법령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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